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2022년 7월)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누리집에서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인터넷 웹출원(ePCT)’ 방식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PCT 출원 고객들은 2가지 전자출원 방식을 사용해 왔다. △WIPO가 제공하는 전자출원 SW(PCT-SAFE)를 활용하거나 △WIPO 웹사이트(ePCT)에 접속해 출원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이다.

이 중 전자출원 SW 방식은 사용자들이 SW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반면, 인터넷 웹출원은 최신 개정 법‧제도나 개선 기능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웹화면에서 바로 출원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사용률이 계속 증가해 왔다.

사용자 편의성과 출원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WIPO가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기존 전자출원 SW에 대한 갱신을 중지하게 된 것이라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허청은 기존 SW 사용에 익숙한 국내 사용자들이 웹출원 방식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WIPO에서 직접 한국인 ePCT 전문가를 채용해 우리나라 고객들만을 위한 인터넷 웹출원 사용 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전담 지원하기로 했다.

근무지도 고객들이 많은 서울 강남 소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마련하고, 채용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11월부터 상담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그간 국내 인터넷 웹출원 사용자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시차 및 언어 장벽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IPO 고객센터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전문가에게 일과 시간 중 아무 때나 편리하게 우리말로, WIPO 웹사이트를 포함한 PCT 출원 전반을 쉽게 상담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WIPO가 SW 갱신 종료 결정과 동시에 한국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PCT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 특허청과 출원인들의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기존 SW 사용자들이 보다 빨리 인터넷 웹출원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이나 기능 개선 등을 위한 WIPO와의 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