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개인정보 판례 및 사례 조사·분석

개회 및 인사말 -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국장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관련 정책 방향 및 대상 사업자 공시 - 방통위 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i-PIN 기능 및 도입방법 - KISA 김진원 팀장

교회의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미국 판례

FIAT 사건 : 프랑스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미달하는 이탈리아에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유럽위원회협약 및 프랑스법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한 준수를 명시적으로 밝힌 계약을 체결토록 한 C...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의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 및 그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와 충돌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공유, 정보 재활용 등에 관한 법제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유럽 3개국(프랑스, 독일,...

프랑스의 개인정보 관련 사건의 사례(CNIL 1988. 7. 5일 결정 880140).

일본의 개인정보사건 관련 사례(동경지방재판소 1987. 9. 30일 선고 昭62 제1951호).

개인정보사건 관련 독일 사례(베를린 지방법원 순회재판소 2002. 7. 26일 선고 24W309)

동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최로 2008. 8월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바 있는 텔레마케팅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명회시 서면질의서를 통해 접수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달아 정리한...

현행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적용범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