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침해사고에 의한 피해손실 측정

정보화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침해사고가 점차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침해사고의 발생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피해규모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미흡하여 피해규모의 정량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인터넷 침해사고 피해액 산출모형을 개발하고, 정량적인 피해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터넷 침해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내용을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이러한 피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액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측정한 값을 일본의 사례, 전 세계 피해액 산출 내역과 비교하여 간접적으로 검증을 시도하였다.

키워드 : 인터넷 침해사고, 경제적 피해, 피해 손실

저작 : 유 진 호, 지 상 호, 송 혜 인, 정 경 호, 임 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