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정부 -성과와 과제

경쟁력 등 국가간 역량의 우열을 평가하는 수많은 지표들 중에서 한국의 전자정부만큼은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1987년도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1/5 내지 1/8 수준에 지나지 않던 한국의 정보화수준이 2007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환경, 투입(정치적 리더십, 비전과 목표 및 사업 우선순위), 전환(추진조직, 재정자원 및 기술자원 배분), 피드백 및 학습 과정이 적절히 작동하였다. 3단계로 진화하는 한국의 전자정부사업이 정보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요인이 상호작용하는 환경 속에서 역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일관성 있게 작용하고, 비전과 목표가 효율성과 효과성으로부터 대민 서비스 및 행정투명성을 거쳐 참여 민주주의로 확대되면서 이에 맞는 백오피스, 프론트오피스, 전자정부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었다. 동시에 사업 추진체계에서 추진 조직이 적절히 설계되고, 정보화촉진기금의 재정자원 배분방식의 유연성과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의 기술지원 네트워크의 작동이 성공의 지름길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자정부는 수요자관점, 범정부적 설계모형, 정부업무 혁신 및 정보산업 육성정책, 추진조직과 재정자원 등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키워드: 성공(영향)요인,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화촉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