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정책분석

우리나라는 2002년 초고속인터넷 보급 1천만 가구 달성 이후, 현재까지 ITU,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Broadband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인프라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세계 최고를 기록한 사례는 우리나라 역사상 정보통신 인프라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추진한 정보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며, 특히, 1994년 정보통신부 설립이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 구축사업에 따른 결과이다. 정부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추진, 우리나라 고유의 사업모델, ADSL 방식의 기술선택, 학교와 농어촌 등 정보화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투자, 정부의 선도적 투자로 인한 투자 선순환 구조 확립, 문화적∙환경적 특성 등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현재의 초고속인프라는 완성단계이나, IPTV 등 통신∙방송 융합(Convergence), Giga 인터넷 서비스 등을 수용하기 위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인프라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세계적인 리더쉽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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