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선랜 보안 법제도 연구

무선랜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연구는 무선랜의 확산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무선랜 공유기 개방에 따른 법적권리, 의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권한없는 무선랜 접속과 권한없이 무선랜에 접속하여 발생하는 2차적 침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