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보안 운영 관리 >> 법/정책 
작성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일자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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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한눈에 보는 개인정보보호정책 성과

제 1 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1장 신기술과 개인정보보호
제1절 블록체인/암호화폐……………………………………10
제2절 빅데이터………………………………………………14
제3절 사물인터넷/스마트홈…………………………………22
제4절 자율주행차·드론………………………………………27
제5절 핀테크…………………………………………………33
제6절 스마트 의료/헬스케어………………………………38
제7절 인공지능………………………………………………43
제8절 바이오인식 기반 인증/보안…………………………47

제2장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정보주체………………………………………………54
제2절 개인정보처리자………………………………………60
제3절 시사점…………………………………………………66

제3장 개인정보보호 주요 결정·판례
제1절 헌법재판소 결정………………………………………68
제2절 대법원 판례……………………………………………70
제3절 하급심 판결……………………………………………72

제 2 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1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활동
제1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및 성과…………………82
제2절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 강화……88
제3절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96
제4절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의결…………………………107
제5절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 등의
제·개정 현황…………………………………………115
제6절 개인정보 분쟁조정……………………………………120
제7절 개인정보보호 정책 홍보………………………………126

제2장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제도 개선
제1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130
제2절 GDPR 등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140
제3절 국제협력 강화………………………………………143

제3장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제1절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강화……………………148
제2절 정보주체 권리 보장…………………………………151
제3절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개선………………………153
제4절 개인정보 환경 개선과 기술 지원…………………161
제5절 자율규제 촉진………………………………………166

제4장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제1절 개인정보보호 교육…………………………………170
제2절 개인정보보호 홍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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