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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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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처벌이 사회적 이슈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타당하다
  48명 (11.03%)
타당하지 않다
  91명 (20.92%)
법적용 자체가 부당하다
  296명 (68.05%)
 
총 435명이 참여하셨습니다. (2009-01-12 ~ 2009-02-01)
 
tladbswn 2009.01.16 09:51

개솔하지말고 아 가 리 닥치고 살라는 나랏님의 깊은뜻...

nsm 2009.01.15 11:47

김정일보다 나은게 하나도 없는 대통형

Zio 2009.01.14 09:40

미네르바를 그렇게 잡고 싶었나...왜???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서?

이승현 2009.01.13 08:26

정말 미네르바 구속과 처벌은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퇴색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터넷 허위 사실 유포로 사람을 잡아갑니까? 이건 백퍼 정부에서 뭘 숨기기 때문에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잡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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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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