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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의무화를 의료·교육 분야로 확대하고 금융 분야는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람직한 조치
다른 분야(제조·산업제어 등)로 의무화 확대해야
사실상의 규제 조치로 부담 가중 우려(기존 제도가 바람직)
인증 의무화 조치 아예 폐지해야
형평성에 맞게 금융 분야도 의무화 필요
교육 분야, 의무화 제외해야
의료 분야, 의무화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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