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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국감] 14,000,000,000,000원...상표 심사 지연, 연간 손실액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표 심사 처리현황’에 따르면, 심사 처리 기간이 12.6개월... IP전략연구소 | 2025년 10월 11일 00:32
지식재산처, ‘EU 지식재산 제도 설명회’ 개최
지식재산처는 오는 14~1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회관서 ‘유럽 지식재산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행사로,... IP전략연구소 | 2025년 10월 11일 00:12
너무 조용한 ‘정부 해킹’ 국감 오를까...국정원 3차장 출석
해킹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국회의 질타가 기업에만 집중돼 온 가운데, 정부 타깃 해킹도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지 이목이 집중된다. 강현주 기자 | 2025년 10월 10일 17:37
과기정통부 “일본·중동 블록체인 시장 본격 공략”
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일본과 중동에서의 시장 공략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강현주 기자 | 2025년 10월 10일 11:23
송경희 제3대 개인정보위원장 “신뢰기반 AI 혁신 최선 다할 것”...취임식 개최
송경희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안전한 AI 시대 구현의 의지를 내세웠다.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제3대 송경희 위원장(장관급) 취임식을 개최... 강현주 기자 | 2025년 10월 10일 10:34
잇단 통신사 해킹에 불안...통신분쟁조정 신청 늘고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1549건으로 집계돼 이... 한세희 기자 | 2025년 10월 09일 15:13
보안 사고 후속 조치 관건은 “고객 관점의 신속성·투명성”
최근 보안 사고마다 기업의 대처가 부적절했단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안 담당자들은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더불어 ‘사고 대응 방법 안내’... 조재호 기자 | 2025년 10월 09일 10:43
日 법원, 잇단 ‘親특허’ 판결...글로벌 IP수익화 기대
최근 일본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일련의 소송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프로 패턴트’(Pro-Patent) 환경과 기업 지식재산(IP) 수익화 정책이 주목받... IP전략연구소 | 2025년 10월 08일 02:12
[IP월드] 中 변리사회, 특허 출원서 작성에 AI 사용 금지...‘윤리·실무 규범’ 개정
ACPAA가 최근 개정·발표한 ‘특허대리인 직업윤리 및 실무규범’(专利代理职业道德与执业... IP전략연구소 | 2025년 10월 08일 01:22
[미리보는 2025 국감-4] 송경희 위원장 앞에 산적한 개인정보보호 과제는?
추석 연휴 이후,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 앞에 놓인 개인정보보호 분야 과제가 만만치 않다. 연휴 직후 바로 시작되는 국감에서도 여러... 엄호식 기자 | 2025년 10월 07일 10:08
[이슈칼럼] 국정자원 화재 사태가 남긴 것... “보안은 막는 것, 복원력은 살아남는 것”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는 불길보다 더 큰 파장을 남겼다. 국가 핵심 전산망이 전면 마비되면서 행정 서비스가 차질을 빚자, 국민들은 “... 권준 기자 | 2025년 10월 06일 01:05
[IP국감] “NPE 소송 6년간 558건...소부장 피해 집중, 中企까지 타깃 확대”
최근 6년(2020년~2025년 7월)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피소된 특허침해소송이 총 558건에 달했다. 특히 미국 내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로부터 제기된... IP전략연구소 | 2025년 10월 05일 15:03
KISA 해킹 대응 업무 몇배 증가...담당 인력은 고작 7% 증가
국내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최근 3년간 급증했지만, 대응을 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력 확충은 제자리걸음으로 나타났다. 강현주 기자 | 2025년 10월 05일 12:55
USPTO, 상표 무더기 말소...美 상표권 관리 초비상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최근 미자격 해외 대리인의 조직적 위법 행위와 허위 정보 제출 등 확인된 상표 5만2000여건을 일괄 등록 말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IP전략연구소 | 2025년 10월 05일 01:22
입법조사처 “KT, 해킹피해 없는 고객도 위약금 면제 귀책”...완화 여지도 제시
입법조사처가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 관련 KT가 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강현주 기자 | 2025년 10월 04일 18:16
국정자원 공무원 사망 이후...행안부장관 “직원 어려움 세심히 살피겠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진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원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히 밝히... 강현주 기자 | 2025년 10월 04일 17:17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대희 고려대 교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함께 인터넷주소의 기업 상표권 관련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할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조재호 기자 | 2025년 10월 03일 14:57
배경훈 과기부총리 “사이버보안,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이자 국민안전과 직결”
“사이버보안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이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평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동안에도 이상 징후 감시와... 강현주 기자 | 2025년 10월 03일 14:31
[미리보는 2025 국감-1] 재난·안전·국방 분야 주요 이슈, 국민이 묻다
한가위 연휴로 여느 해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는 ‘2025년 국정감사’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정감사이다. 그리고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주제를 정리하고 ... 엄호식 기자 | 2025년 10월 03일 11:05
[인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에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승진 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10월 3일 신임 네트워크정책실장에 최우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승진 임명하는 등 실장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 한세희 기자 | 2025년 10월 03일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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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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