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초거대 AI’ 시대의 혁신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율 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AI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유연하게 하고 가명 정보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친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 과장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PIS FAIR 2025’에서 2025년 개인정보 정책 방향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를 내걸었다.
김 과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을 비롯해 2025년의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초거대 AI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맞는 규율 혁신이 골자다.
김 과장은 “AI의 일상 및 전산업 내재화와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 플랫폼 영향력 증대 및 산업간 경계 융화에 따라 데이터 처리 환경이 변했다”며 “이는 예측 가능한 과거의 정형적 위협과 달리 다양한 위험 요소를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성과 창출 본격화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등 6대 핵심 과제를 올해 집중 추진한다.
특히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을 통해 AI 발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선 허용, 후 제도개선’을 내놨다. 가령 자율주행·로봇 기업 등이 강화된 안전조치를 준수하면 AI 알고리즘 학습에 필요한 영상 원본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현대차와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뉴빌리티, 42닷 등 5개 기업이 승인받았다.
공익 목적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공유·활용도 지원한다. 일례로 통신 3사가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받아 피싱 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성과로 LG 유플러스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포함한 AI 통화비서 ‘익시오’를 내놓은 바 있다. SKT, KT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신기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율도 마련한다. 그 일환으로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합성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안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신산업 성장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 이노베이션존’을 폐쇄망에서 클라우드 환경까지 확장한다. AI 연구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한 가명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위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GPA’를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 같은 활동들을 통해 개인정보 규범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성과도 창출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의료 · 통신 · 에너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했다.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를 누리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IP 카메라 등 일상에서 활용되는 IT 기기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제품 사용 의무화를 실시한다.
김 과장은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등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규율체계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기존 원칙·규제를 AI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준을 마련해해 AI 혁신을 산업과 국민이 안전하게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김직동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 과장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PIS FAIR 2025’에서 2025년 개인정보 정책 방향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를 내걸었다.
▲PIS FAIR 2025에서 발표하는 김직동 개인정보위 과장 [자료: 보안뉴스]
김 과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을 비롯해 2025년의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초거대 AI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맞는 규율 혁신이 골자다.
김 과장은 “AI의 일상 및 전산업 내재화와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 플랫폼 영향력 증대 및 산업간 경계 융화에 따라 데이터 처리 환경이 변했다”며 “이는 예측 가능한 과거의 정형적 위협과 달리 다양한 위험 요소를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성과 창출 본격화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등 6대 핵심 과제를 올해 집중 추진한다.
특히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을 통해 AI 발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선 허용, 후 제도개선’을 내놨다. 가령 자율주행·로봇 기업 등이 강화된 안전조치를 준수하면 AI 알고리즘 학습에 필요한 영상 원본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현대차와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뉴빌리티, 42닷 등 5개 기업이 승인받았다.
공익 목적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공유·활용도 지원한다. 일례로 통신 3사가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받아 피싱 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성과로 LG 유플러스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포함한 AI 통화비서 ‘익시오’를 내놓은 바 있다. SKT, KT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피싱 예방 AI 서비스 이미지 [자료: 개인정보위]
신기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율도 마련한다. 그 일환으로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합성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안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신산업 성장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 이노베이션존’을 폐쇄망에서 클라우드 환경까지 확장한다. AI 연구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한 가명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위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GPA’를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 같은 활동들을 통해 개인정보 규범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성과도 창출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의료 · 통신 · 에너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했다.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를 누리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IP 카메라 등 일상에서 활용되는 IT 기기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제품 사용 의무화를 실시한다.
김 과장은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등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규율체계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기존 원칙·규제를 AI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준을 마련해해 AI 혁신을 산업과 국민이 안전하게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강현주기자 기사보기
[2025-04-07] 
.jpg)
.JPG){kind=spac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