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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강을 넘어 ‘제3의 길’을 설계하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AI를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며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AI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연재는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가 주요국의 AI 안보 전략을 심층 분석하고,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포함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동향을 조망하며, 한국이 AI 지정학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격주 연재를 통해 독자들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AI 리더십 확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보안뉴스=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前 KISA 원장] 세계의 인공지능(AI) 지도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양강이 만들어낸 중력권 바깥에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각자의 속도와 궤적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을 흔히 ‘AI 중견국(AI middle powers)’이라 부른다. 미·중 양강의 틈바구니에서 주권적 AI 역량을 키우면서, 때로는 두 강대국에 도전하고 때로는 이슈별로 기민하게 한쪽에 정렬해 자국의 기술·산업 생태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국가들이다.
언뜻 보면 이들의 경쟁은 ‘누가 세계 3위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단순한 순위 다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강 구도를 다극 체제로 바꾸는 동력을 둘러싼 훨씬 더 깊은 승부라 할 수 있다. AI 패권이 양강에서 다수 국가로 분산될 수 있는지, 그 질서를 누가 설계하고 주도할 것인지에 관한 경쟁이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3위’보다 중요한 질적 경쟁
그렇다면 굳이 ‘세계 3위’라는 숫자에 집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3위라는 목표는 상징적 의미가 크고 국가적 자신감을 높이는 달콤함이 있다. 그러나 AI 세계에서 순위는 유동적이며, 벤치마크 점수는 현실의 성과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한다. ‘가장 압도적으로 앞서는 3위’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 바로 ‘질적 세계 3강’, 다시 말해 국가 전반의 AI 활용 역량과 산업·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실력의 3강’이 되는 일이다. 순위표상의 숫자가 아닌 실제 국민 삶의 변화와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입증되는 AI 강국이 되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는 뜻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갈 길도 한층 분명해진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단순히 국제 순위 3위 자리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랭킹 경쟁’이 아니라 ‘질적 경쟁’에서 앞서나갈 때, 지속가능한 AI 강국의 미래도 열릴 수 있다.
‘AI 기본사회’와 한국의 강점
한국은 이미 잘하는 것이 많은 나라다. 제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의료 서비스는 처리가 빠르며, K-컬처로 대변되는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첨단 무기체계를 포함한 방위산업은 우수한 품질로 국제적 신뢰를 얻었고, 디지털 정부 역량은 효율성과 속도로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답은 단순하다. “AI로 우리가 잘하던 것을 더 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병원의 접수대에서,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교실과 관공서의 업무 흐름 속에서, 영화·게임 스튜디오의 창작 과정에서 AI가 “조용하지만 결정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풍경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의 작은 혁신들이 축적되어 비로소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총량 경쟁력’을 만들어낸다.
그 총량 경쟁력의 핵심은 ‘AI 기본사회’라는 사회적 상상력이다. AI 기본사회란 소수 연구실이나 대기업 데이터센터만 발전하는 세상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이 AI의 수혜자가 되고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사회 시스템을 뜻한다. 이는 양질의 공공데이터와 투명한 규칙, 합리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AI 도구를 활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환경이다. 이런 체제에서는 AI가 특정 산업의 부가 기능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기본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벤치마크 순위에 연연하지 않아도 경제의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기업은 의사결정을 더 신속하게 내리고, 병원은 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며, 학교는 시험 성적이 아닌 학생 성장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고, 행정 서비스는 국민의 신뢰를 더 크게 얻는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질적 3강’의 실체다. 눈에 보이는 순위보다, 피부로 체감되는 변화와 성과로 증명되는 AI 강국이 되는 것이다.
규범외교와 중견국 연대
한국이 지향해야 할 AI 강국의 모습은 대내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국제 무대에서의 해법 또한 같은 맥락에서 모색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미·중 양강 사이에서 영리하게 균형 외교를 펼쳐 왔다. 이제 여기에 하나를 더해야 한다. 바로 AI 시대 ‘중견국 연대의 설계자’로 나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AI 안전성 평가 기준, 데이터 신뢰 프레임워크, 상호 인증 체계 등의 규범 외교 이니셔티브를 선도한다면 기술 경쟁력과 국제 협상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표준을 설계하는 나라는 단순히 규칙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접근권’과 ‘신뢰의 프리미엄’까지 함께 확보하게 마련이다. 나아가 언어나 산업 분야가 각기 다른 여러 AI 중견국들과 데이터셋 공동 구축, 시험베드 및 공공조달 연계 프로젝트 같은 연합체계를 상시 가동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3위’가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3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이 이 길을 가는 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AI 분야 인재 풀을 지금보다 훨씬 넓고 깊게 확보해야 하며, 규제 체계는 사전허가 위주에서 위험기반·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AI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넓히고, 전력·반도체·클라우드와 같은 하드 인프라도 민관이 함께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한 난제라기보다 이미 방향이 정해진 숙제에 가깝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통해 세계를 선도해 왔고,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나 제조 현장의 최적화,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 생산 등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역량을 보여왔다. 이제 그런 강점들을 AI와 한층 촘촘히 결합하기만 하면 된다.
결국 AI 중견국 경쟁의 승부처는 단순한 순위 싸움 너머에 있다. 장기적으로 진정한 승자는 순위표상의 3위를 차지한 국가가 아니라, 자국의 언어와 산업, 문화의 맥락에서 AI를 가장 능숙하게 활용하는 국민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일 것이다. 한국은 그런 조건을 갖추어 왔다. 우리의 강점인 방위산업과 문화, 제조와 의료 등에 ‘AI라는 증폭기’를 덧붙인다면 한국은 ‘점수의 나라’가 아니라 ‘성과의 나라’로 도약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요란한 구호가 아니다. 정책은 국민의 도구가 되고, 규범은 시장의 신뢰가 되며, 외교는 공동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국내 현장과 국제 무대를 동시에 움직이는 한국 주도의 ‘제3의 길’을 실천해나간다면, ‘세계 AI 3위’를 향한 소모적 레이스는 서서히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랭킹 3위’가 아니라 ‘실력 3강’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첫걸음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비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추진력이다. 마침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국민 모두가 AI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실현을 국가 전략으로 선언하며 이러한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AI를 산업·공공 전 영역에 확산시키고, ‘모두의 AI’를 위한 인재 양성과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새 정부의 이러한 AI 국가전략이 차질 없이 구현되어 정책적 뒷받침으로 작동한다면, 한국은 ‘랭킹’이 아닌 ‘실력’으로 세계 AI 3강 반열에 오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글_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前 KISA 원장]
필자 소개_
국민대학교 특임교수(정보보호·AI정책).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AI를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며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AI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연재는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가 주요국의 AI 안보 전략을 심층 분석하고,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포함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동향을 조망하며, 한국이 AI 지정학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격주 연재를 통해 독자들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AI 리더십 확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보안뉴스=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前 KISA 원장] 세계의 인공지능(AI) 지도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양강이 만들어낸 중력권 바깥에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각자의 속도와 궤적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을 흔히 ‘AI 중견국(AI middle powers)’이라 부른다. 미·중 양강의 틈바구니에서 주권적 AI 역량을 키우면서, 때로는 두 강대국에 도전하고 때로는 이슈별로 기민하게 한쪽에 정렬해 자국의 기술·산업 생태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국가들이다.
언뜻 보면 이들의 경쟁은 ‘누가 세계 3위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단순한 순위 다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강 구도를 다극 체제로 바꾸는 동력을 둘러싼 훨씬 더 깊은 승부라 할 수 있다. AI 패권이 양강에서 다수 국가로 분산될 수 있는지, 그 질서를 누가 설계하고 주도할 것인지에 관한 경쟁이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정부-이통사 AI투자협력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연합]
‘3위’보다 중요한 질적 경쟁
그렇다면 굳이 ‘세계 3위’라는 숫자에 집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3위라는 목표는 상징적 의미가 크고 국가적 자신감을 높이는 달콤함이 있다. 그러나 AI 세계에서 순위는 유동적이며, 벤치마크 점수는 현실의 성과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한다. ‘가장 압도적으로 앞서는 3위’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 바로 ‘질적 세계 3강’, 다시 말해 국가 전반의 AI 활용 역량과 산업·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실력의 3강’이 되는 일이다. 순위표상의 숫자가 아닌 실제 국민 삶의 변화와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입증되는 AI 강국이 되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는 뜻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갈 길도 한층 분명해진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단순히 국제 순위 3위 자리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랭킹 경쟁’이 아니라 ‘질적 경쟁’에서 앞서나갈 때, 지속가능한 AI 강국의 미래도 열릴 수 있다.
‘AI 기본사회’와 한국의 강점
한국은 이미 잘하는 것이 많은 나라다. 제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의료 서비스는 처리가 빠르며, K-컬처로 대변되는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첨단 무기체계를 포함한 방위산업은 우수한 품질로 국제적 신뢰를 얻었고, 디지털 정부 역량은 효율성과 속도로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답은 단순하다. “AI로 우리가 잘하던 것을 더 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병원의 접수대에서,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교실과 관공서의 업무 흐름 속에서, 영화·게임 스튜디오의 창작 과정에서 AI가 “조용하지만 결정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풍경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의 작은 혁신들이 축적되어 비로소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총량 경쟁력’을 만들어낸다.
그 총량 경쟁력의 핵심은 ‘AI 기본사회’라는 사회적 상상력이다. AI 기본사회란 소수 연구실이나 대기업 데이터센터만 발전하는 세상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이 AI의 수혜자가 되고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사회 시스템을 뜻한다. 이는 양질의 공공데이터와 투명한 규칙, 합리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AI 도구를 활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환경이다. 이런 체제에서는 AI가 특정 산업의 부가 기능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기본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벤치마크 순위에 연연하지 않아도 경제의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기업은 의사결정을 더 신속하게 내리고, 병원은 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며, 학교는 시험 성적이 아닌 학생 성장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고, 행정 서비스는 국민의 신뢰를 더 크게 얻는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질적 3강’의 실체다. 눈에 보이는 순위보다, 피부로 체감되는 변화와 성과로 증명되는 AI 강국이 되는 것이다.
규범외교와 중견국 연대
한국이 지향해야 할 AI 강국의 모습은 대내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국제 무대에서의 해법 또한 같은 맥락에서 모색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미·중 양강 사이에서 영리하게 균형 외교를 펼쳐 왔다. 이제 여기에 하나를 더해야 한다. 바로 AI 시대 ‘중견국 연대의 설계자’로 나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AI 안전성 평가 기준, 데이터 신뢰 프레임워크, 상호 인증 체계 등의 규범 외교 이니셔티브를 선도한다면 기술 경쟁력과 국제 협상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표준을 설계하는 나라는 단순히 규칙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접근권’과 ‘신뢰의 프리미엄’까지 함께 확보하게 마련이다. 나아가 언어나 산업 분야가 각기 다른 여러 AI 중견국들과 데이터셋 공동 구축, 시험베드 및 공공조달 연계 프로젝트 같은 연합체계를 상시 가동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3위’가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3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이 이 길을 가는 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AI 분야 인재 풀을 지금보다 훨씬 넓고 깊게 확보해야 하며, 규제 체계는 사전허가 위주에서 위험기반·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AI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넓히고, 전력·반도체·클라우드와 같은 하드 인프라도 민관이 함께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한 난제라기보다 이미 방향이 정해진 숙제에 가깝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통해 세계를 선도해 왔고,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나 제조 현장의 최적화,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 생산 등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역량을 보여왔다. 이제 그런 강점들을 AI와 한층 촘촘히 결합하기만 하면 된다.
▲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前 KISA 원장
지금 필요한 것은 요란한 구호가 아니다. 정책은 국민의 도구가 되고, 규범은 시장의 신뢰가 되며, 외교는 공동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국내 현장과 국제 무대를 동시에 움직이는 한국 주도의 ‘제3의 길’을 실천해나간다면, ‘세계 AI 3위’를 향한 소모적 레이스는 서서히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랭킹 3위’가 아니라 ‘실력 3강’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첫걸음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비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추진력이다. 마침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국민 모두가 AI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실현을 국가 전략으로 선언하며 이러한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AI를 산업·공공 전 영역에 확산시키고, ‘모두의 AI’를 위한 인재 양성과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새 정부의 이러한 AI 국가전략이 차질 없이 구현되어 정책적 뒷받침으로 작동한다면, 한국은 ‘랭킹’이 아닌 ‘실력’으로 세계 AI 3강 반열에 오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글_이원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前 KISA 원장]
필자 소개_
국민대학교 특임교수(정보보호·AI정책).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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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희기자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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