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스마트기술 주목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활용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모빌리티, 스마트도시 포함 7개 과제 선정
스마트도시, 스마트폰 활용 도시통합운영센터 연동 범죄예방시스템 마련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9월 25일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2025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 [자료: 국무조정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작년 8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돼 신청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모델의 한계를 보완한다. 또한, 경제적 파급력이나 이견이 첨예한 규제 등을 대상으로 과제 기획과 사업자 모집을 정부가 주도해 실증 효과 향상,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돕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실시,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7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는 도심 내 주차장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민생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가 주로 선정되었다. 크게 △모빌리티 △스마트도시 △순환경제 △ICT △산업융합으로 구분된다.

모빌리티의 경우, 그동안 택배 터미널은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해 배송 거리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실증으로 도심 내 주차장 유휴공간을 택배 환적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스마트도시는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어 있으나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해 스마트폰을 활용, 음성 녹음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 스캔 시 휴대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해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순환경제의 경우, 농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활용 범위가 제한됐다. 앞으로 식품·화장품·산업용·펫푸드 등으로 다양한 업사이클링이 가능하다.

ICT는 도축 검사결과의 검인 주체가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나, 이번 실증으로 비전 AI를 활용한 자동검인 시스템을 사용해 공정 자동화를 돕는다.

산업융합 관련, 그동안 동일 건물에 입점한 음식점이라도 직접 맞닿아 있지 않으면 테라스 등의 옥외 공간 영업이 제한됐다. 앞으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미연접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또한, 기존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는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검정을 받아야 했으나, 형식 승인 이후 최초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업권은 임대차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이 청년·민간기업을 유치해 유휴어장을 공동이용하며 워케이션, 레저문화사업 등으로 수익 창출을 돕는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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