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법 비친고화 우려돼”

BSA 등 저작권 전문가 그룹, SW 저작권법 비친고화 우려 제기

[보안뉴스 김정완] 소프트웨어 관련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 저작권법 비친고화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재기되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하 ‘BSA’, 공동의장 박선정, 황성현)이 지난 2·3일, 제주도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코리아 테크 서밋 2011(Korea Tech Summit 2011)’에서 이러한 의견이 제기된 것.

50여 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 가운데, 소프트웨어의 산업적 특성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국내 저작권법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주제 발표를 한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는 “연구 결과 소프트웨어에 한해 친고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저작권법에 소프트웨어 예외 조항을 추가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친고죄를 유지하거나 혹은 반의사불법죄로 구분 짓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박선정 BSA 의장의 기조연설과 이종걸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개정 방향 연구에 대한 주제 발표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적인 저작권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과 저작권법의 비친고화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적절치 못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에이미 잭슨(Amy Jackson)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美 무역대표부를 포함하여 10년 이상 한국의 지재권 업무를 보아 온 결과, 한국의 현재 저작권 보호법 및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평하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저작권 분야를 포함하여 양국의 산업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실익이 되는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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