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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겨냥한 ‘악성 알고리즘 방지법’, 미국 하원에서 발의

  |  입력 : 2021-10-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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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논리로 콘텐츠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퇴출시키겠다는 내용
 
요약 : 미국 하원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악성 알고리즘 방지법(Justice Against Malicious Algorithms Act)”이다. 한 달 고유 접속자가 500만을 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특정 콘텐츠를 플랫폼 자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될 경우, 그래서 그러한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물리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때 플랫폼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 = utoimage]


배경 :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통신품위법 230항이 수정될 예정이다. 플랫폼에 업로된 사용자 콘텐츠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변경된다. 해외 언론에서는 이 법안이 그 무엇보다 페이스북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말말말 :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음모론 확산을 조장하는 콘텐츠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클릭 수를 높여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프랭크 팔론-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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