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위한 국가적 공조 필요

아·태 정보보호 감독회의, “정보보호는 세계적 해결 과제”

각국 감독관, “기관의 독립성 제고돼야”

개인정보보호는 디지털 시대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독립성과 정부 및 민간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9차 아시아 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포럼(APPA)’에 참석한 각국 감독관들은 자국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추진사업을 설명하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호주, 홍콩, 마카오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개인 사생활 보호 방침과 공공·민간분야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 인식 증대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데릭 B 우 홍콩 감독관은 “정보보호 기관은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정부나 사법기관에서도 자료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한국 정보보호 기관의 독립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실제로 정보보호 관련 국제회의에서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은 여느 나라보다 높지만 근본적인 활동 범위와 규모는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날 참석한 KISA와 개인정보관련 전문가들도 외국 사례를 접하고 정보보호 전담 기구의 독립성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시사했다.

KISA 관계자는 “이미 국제적으로 정보보호 감독기구는 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수행 업무가 명확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어 사업을 집행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독립기구를 실행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인터넷 신뢰와 경제 발달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보보호는 인터넷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보호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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