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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으로 1만3,679대 차량 적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1만3,679대의 차량에 대해 2만477건의 위반 사항을 단속했으며, 전체 항목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53.2%(1만902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는 이륜차 단속 결과도 포함된 것으로, 최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집중단속을 강화한 결과다.
단속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1만6,807건(82.1%)으로 제일 높았으며, 불법 튜닝 2,999건(14.6%)·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는 등화 손상이, 이륜차는 불법 등화 설치가 각각 4,221건(27.6%)·1,301건(86.7%)으로 등화와 관련된 항목의 적발건수가 많았다.
특히,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지)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 건수도 각각 2,829건(18.5%), 581건(3.8%)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 튜닝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과 좌석 탈거 등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이 각각 639건(33.1%)·504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 586건(54.8%)·등화장치 임의 변경 408건(38.1%) 순으로 적발됐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 불가가 각각 188건(45.0%), 130건(51.4%)으로 높았다.
특히 전체 단속 항목 중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각각 51.2%(9,045건)·65.8%(1,857건)에 달하는데, 등화 손상과 불법 등화 설치 등은 야간 주행 시 차량 식별 불가와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그 외에도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 및 안전판 관련 위반이 자동차 전체 적발 건수의 19.3%(3,410건)로 높게 나타났는데 후부 안전판은 화물차 충돌사고 시 후방 차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빛 반사 능력과 높이, 길이 등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이륜차의 경우 소음기 개조 위반항목이 전체 적발 건수의 20.8%(586건)로 높아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은 2005년부터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튜닝은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줘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소식·정보-검사서비스-자동차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1만3,679대의 차량에 대해 2만477건의 위반 사항을 단속했으며, 전체 항목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53.2%(1만902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는 이륜차 단속 결과도 포함된 것으로, 최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집중단속을 강화한 결과다.
단속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1만6,807건(82.1%)으로 제일 높았으며, 불법 튜닝 2,999건(14.6%)·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는 등화 손상이, 이륜차는 불법 등화 설치가 각각 4,221건(27.6%)·1,301건(86.7%)으로 등화와 관련된 항목의 적발건수가 많았다.
특히,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지)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 건수도 각각 2,829건(18.5%), 581건(3.8%)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 튜닝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과 좌석 탈거 등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이 각각 639건(33.1%)·504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 586건(54.8%)·등화장치 임의 변경 408건(38.1%) 순으로 적발됐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 불가가 각각 188건(45.0%), 130건(51.4%)으로 높았다.
특히 전체 단속 항목 중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각각 51.2%(9,045건)·65.8%(1,857건)에 달하는데, 등화 손상과 불법 등화 설치 등은 야간 주행 시 차량 식별 불가와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그 외에도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 및 안전판 관련 위반이 자동차 전체 적발 건수의 19.3%(3,410건)로 높게 나타났는데 후부 안전판은 화물차 충돌사고 시 후방 차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빛 반사 능력과 높이, 길이 등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이륜차의 경우 소음기 개조 위반항목이 전체 적발 건수의 20.8%(586건)로 높아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은 2005년부터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튜닝은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줘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소식·정보-검사서비스-자동차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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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