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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 13만9,371개소 내진 성능 확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대책’(이하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 당초 2021년도 내진율 목표치인 71.6%보다 0.4%p 초과한 72.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 19만3,600개소 중 13만9,371개소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실적이다.
내진 보강 대책 사업은 33종 19만여개 공공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며, 2만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5,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6,721억원을 투입해 4,129개소(중앙행정기관 3,200개소, 지자체 929개소)의 내진 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학교시설(1,399개소, 2,771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공공 건축물(1,151개소, 1,648억원), 도로 시설물(1,141개소, 1,258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642개소, 3,515억원)·국토교통부(897개소, 810억원)·국방부(298개소, 161억원) 순으로 실적이 높았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137개소, 143억원)·경남도(111개소, 165억원)·대전시(111개소, 125억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중기 계획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매년 ‘내진 보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며, “법정계획인 3단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대책’(이하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 당초 2021년도 내진율 목표치인 71.6%보다 0.4%p 초과한 72.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 19만3,600개소 중 13만9,371개소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실적이다.
내진 보강 대책 사업은 33종 19만여개 공공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며, 2만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5,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6,721억원을 투입해 4,129개소(중앙행정기관 3,200개소, 지자체 929개소)의 내진 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학교시설(1,399개소, 2,771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공공 건축물(1,151개소, 1,648억원), 도로 시설물(1,141개소, 1,258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642개소, 3,515억원)·국토교통부(897개소, 810억원)·국방부(298개소, 161억원) 순으로 실적이 높았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137개소, 143억원)·경남도(111개소, 165억원)·대전시(111개소, 125억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중기 계획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매년 ‘내진 보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며, “법정계획인 3단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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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