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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윤석열 정부의 사이버안보 분야 국정비전을 보며

  |  입력 : 2022-05-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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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를 통한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확립 ‘환영’
차기 정부에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여


[보안뉴스= 박원형 상명대학교 정보보안공학과 교수]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우리나라 1세대 보안전문가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통해 발표됐다. 필자는 인수위원장이 사이버보안 전문가로 이번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의 바로미터를 알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컸다. 기대했던 대로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 과제는 다음 3가지로 차기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볼 수 있었다.

[이미지=utoimage]


첫 번째,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를 통한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확립했다. 과거 북·중·러 등 사이버공격 및 테러 발생시 사이버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 당시 2004년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사이버감청 등 우려와는 다르게 사이버안보 업무를 잘 수행해서 북·중발 사이버공격 및 위협을 적시에 대응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2021년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북한의 해킹사고 대응 사례가 있어 사이버안보분야 전문기관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강력한 대북 정책과 북한의 핵실험 등 다양한 국가안보 위기가 반복될 것이며, 이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사이버공격 및 테러 대비태세 강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는 환영할 만하다. 그리고 지난 16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가칭 ‘국가사이버안보법’은 시급한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이번 차기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의 완결판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두 번째, 민관 합동 사이버협력 체계를 강화를 통한 핵심기술 보유 민간·방산·국가기반시설 보호 등 첫 ‘경제안보’ 용어의 등장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산업보안 측면에서의 경제안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이버 해킹과 내부 정보유출을 통한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차기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원형 상명대학교 정보보안공학과 교수[사진=박원형 교수]

세 번째,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가동과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전 인력 확보다. 기존 대학 특성화 교육 및 지역별 교육센터는 2014년 이후부터 정보보호특성화 대학, 중고등학생 대상 지역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제한적이고 예산 또한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 지원을 통한 정보보호 특성화 인력양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사이버 예비군’ 운영은 경험 있고 노하우가 많은 전직 민·관·군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활용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버전과 같이 우리나라-북한과의 사이버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반드시 실력 있는 10만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을 기대해 본다.

이외에도 범정부 차원의 국제사이버안보 협력체계와 사이버안전체계 강화 등 짧지만 다양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볼 수 있었으며, 사이버안보, 경제안보, 생활안전, 사이버 인력양성 등의 키워드는 차기 정부에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글_박원형 상명대학교 정보보안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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