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개인정보 법령 해석, 한눈에 쉽게 본다

개인정보위, ‘2021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발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년간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을 담은 ‘2021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지난 9일 발간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심의·의결 신청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2021년 결정문 모음집에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한 해 심의·의결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함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총 46건의 심의·의결 사례가 수록돼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기관 문의의 상당수가 유사한 내용인데다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개인정보 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이번 결정문 모음집은 일선 행정기관의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결정문 모음집은 인쇄본의 형태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 배포되며, 위원회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로 확인할 수 있다.(개인정보위 홈페이지 접속→정책·법령→자료실→결정문‧사례집→심의·의결 결정문)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