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대형 포털 게시판 중심으로 실명제 실시
관리소홀할 경우, 시정명령과 1천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논란이 많았던 인터넷 실명제가 내년 상반기 대형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업자는 명예훼손이나 비방성 글을 당사자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확정해 얼마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는 언론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규모 포털의 게시판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익명성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명제 대상을 대형 포털로 한정했다"며 "구체적인 대상은 포털의 하루 평균 이용자와 매출액 등을 평가해 정통부 장관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대표적인 포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이 실명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들 포털의 게시판 이용자들은 이용 전에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게시판을 이용할 때 실명을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별명이나 닉네임 같은 필명은 사용 가능하다.
또한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 응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본인 확인여부를 소홀히 한 포털에 대해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게시판에 게재된 정보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이 삭제 요청을 하면 인터넷 포털 운영자가 정보를 올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포털 운영자에게 피해자 요청 없이도 자체 판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나아가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포털 사이트 뿐 아니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치인과 연예인 등 광범위한 대중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실명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정면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4-04-24] 
_m.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