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높아졌음에도, 우리 기업들의 기술보호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www.mke.go.kr)는 산업기술보호협회를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보호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3점에 머물렀다고 8월 2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기간으로 두고, 산업기술 보유기관 1,176개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거기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간 38곳에 대해서는 별도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각 항목별 설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리보안
조사대상 기관 중 ‘기술보호규정’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46.6%에 그쳤고, 33.8%는 기술보호규정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보안 관련조직에 대해서는 59.9%가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 중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겨우 11.6%에 불과했다.
■ 인적보안
최근 3년간 산업보안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1%였고, 사내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39.4%로 낮게 나타났다.
■ 물리적 보안
무인전자경비 시스템과 출입통제 시스템의 도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바이오인식 시스템과 알람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기술적 보안
침입방지시스템(IPS)ㆍ방화벽 등의 네트워크 보호는 활성화돼 있었으나, 사용자인증ㆍ디지털저작권관리(DRM) 등의 응용시스템 보호의 활용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산업기술보호 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보안의식 등 인적보안 미흡’(37.9%), ‘보안시설 투자 부족’(32.2%), ‘보안조직체계 미비’(29.9%) 등으로 응답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총40개)을 보유한 기관 3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이들의 보안관리 수준은 3.66점으로 상대적으로 보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기관들은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규모의 확대’, ‘산업보안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국책연구개발 지원사업의 기술보안을 위한 예산항목 책정’ 등을 요청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지경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보호설비구축 지원자금’을 금년 2.5억 원에서 내년 5억 원으로 늘리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적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기업ㆍ연구소ㆍ대학 임직원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보안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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