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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왜 감소하나

입력 : 2022-10-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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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예산 347억 1천만 원, 28% 감액
이정문 의원,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초석” 지원물량 감소 불가피
김영주 의원, “데이터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83.5%, 데이터 상품 품질에 ‘만족’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이 2019년 이후 수요가 47.1% 급증한 반면,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지원돼야할 사업에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구매 또는 가공서비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데이터바우처 Biz 유형은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구매부문) △데이터 구축·가공 컨설팅 서비스업(가공부문) △데이터 구축·가공 서비스업 등이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KDAT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예산은 올해 2022년도 1,240억 8천만 원 대비 347억 1천만 원이 감액된 893억 7천만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무려 28%나 감액된 수치이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서비스·제품 창출이 필요한 중소·스타트업 등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KDATA가 전담기관으로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당초 뉴딜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2,880건, 2024년도 3,080건, 2025년도 3,280건으로 지원기업 수를 늘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2023년도 예산 감액으로 인해 지원물량은 올해 2,680건 대비 840건이 감축된 1,840건만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데이터바우처 지원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경쟁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기업 건수는 4,287건, 69% 증가한 10,466건으로, 중소·소상공인들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데이터 구축·가공 서비스업의 시장규모는 매년 비슷한 추세를 유지했으나, 2019년부터 증가폭이 커져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17% 성장했다”며 “데이터 판매·중개 서비스업은 2020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1.7%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도 35.4%”라고 밝혔다.

이처럼 데이터산업의 시장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20조 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23조 972억 원 규모 성장치로 추정되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데이터산업 규모(20조 24억 원)는 미국(285조 706 억원)의 7%, 유럽연합(122조 178억 원)의 16.4% 수준이다. 미국의 전년 대비 2020년 시장규모는 15.5% 증가(28조 5,706억원), 유럽연합의 경우 9.3% 증가(12조 2,178억 원)했고, 한국의 데이터산업 시장 성장률도 18.7%로 나타나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데이터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2021년 수요기업 83.5%가 데이터 상품·가공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반면, 2021년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통계 결과, 데이터 거래 시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쓸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이 1위(52.1%)를 차지했다. 이는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얘기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이정문 의원은 “그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인력, 예산, 기술 등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이 촉진돼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초석이다. 이번 예산 삭감은 지난 4년 동안 한국 데이터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기여도와 지속적인 사업성과,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는 지원 수요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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