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Home > 전체기사

디지털산업 활력 위해 12개 규제 혁신한다

입력 : 2022-11-10 11:20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전기차 무선충전 시행을 위한 주파수 분배, 스마트폰에 저전력·초정밀 UWB 기술 적용 등 ‘3대 분야 12개’ 규제 개선 과제 추진
이음5G 활성화, 광케이블 구축 촉진,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률 향상 등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30년까지 3.25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유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총리 주재)에서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utoimage]


디지털 기술의 빠른 변화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술 변화에 뒤떨어진 디지털 산업 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선 적시의 규제 혁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3대 분야 12개 규제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 제고[자료=과기정통부]


1.전기 모빌리티·스마트폰 기반 IoT·반도체 등 디지털 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①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 및 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에 충전플러그 연결 및 카드 태깅이 불필요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하지만 그동안 무선충전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무선충전기기의 상용화가 어려웠는데,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를 공고(85㎑)해, 기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같은 기기라도 설치할 때마다 설치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전파응용설비 허가’가 설치운영자의 부담과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저출력 무선충전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제품별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해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받으면 이후 별도의 설치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 (~’22.12)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 제3조 등 개정(~’23.6)

②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의 스마트폰 적용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UWB는 저전력‧초정밀 센싱 등이 가능해 스마트폰과 결합 시 스마트 도어락,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IoT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UWB 기술은 그동안 항공기·선박의 주요 기기와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 스마트폰 등 휴대형 기기에서 사용이 제한됐다. 다만 기술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대역폭 500㎒ 이내’의 UWB 기술은 적극행정을 통해 허용되고 있으나, 산업계 요구가 높은 ‘대역폭 500㎒ 초과’ 기술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 시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서는 UWB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10조 개정 (~’22.12)

③반도체 공장의 전파이용장비 검사를 건물 단위 검사 방식으로 개선
그동안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 적용하는 전파이용장비에 대한 검사(주파수, 전계강도 등)는 원칙상 제조 공정 중단 후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하도록 해 제조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선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하는 대신 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장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검사 방식 변경으로 검사 기간이 단축(약 7일→1일)되고,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 반도체 산업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파법 시행령 제96조 개정 (~’22.12)

④LED 조명기기 등에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 도입
LED 조명기기는 전자파로 인한 위해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마다 정부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거치고 등록 후에 출시하도록 해, 소량·다품종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업계 특성상 시험 및 등록 절차가 기업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신고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전파법 제58조의2 등 개정 (~’23.6)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자료=과기정통부]


2.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 개선한다.
①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 장착 단말기에 무선국 허가의제 적용

현행 이음5G 주파수 공급 절차는 기존 주파수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나 기존 주파수 공급 사례와 동일·유사한 공급 신청에 대해서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복잡한 절차를 적용했는데, 이는 이음5G 인프라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에 사업용 이음5G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음5G 주파수 추가 신청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용 이음5G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공급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공급 절차를 완화해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촉진한다.

한편 로봇·지능형 CCTV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는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와 역할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단말기마다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음5G 단말기에 대해서도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를 면제해 이음5G 서비스가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용(1→0.5개월), 공공용(1년 이상→1개월) 주파수의 공급 소요 기간 단축과 이음5G의 단말기의 검사 처리 기간(약 2개월) 절감으로 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제19조 등 개정 (~’22.11)
→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훈령 제8조 개정 (~’22.11)
→ 전파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22.12)

②광케이블 투자 촉진을 위한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 제공 허용
시내전화는 인터넷망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구리선 기반 서비스(PSTN)만 허용해, 구리선 중복 설치 및 광대역 통신망 투자 제약이 있다. 이에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가 신규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터넷전화로 대체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광대역 통신망 투자를 촉진한다(2026년까지 약 2,500억원의 투자 촉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개정 (~’22.12)

③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지자체 자가망의 공공서비스 활용 허용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돼,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가통신망은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는 이용할 수 없다. 지자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해, 자가망을 통해 공공Wi-Fi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충되고 국민들의 통신복지가 확대되도록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개정 (~’22.12)

④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전문가도 수행하도록 개선
정보통신설비가 지속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향후 정보통신 전문가(정보통신 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설계‧감리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을 제고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개정 (~’23.12)

⑤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 인정기준 개선으로 기술인력 수급 애로 해소
정보통신기술자는 4등급(초·중·고·특)으로 구분되는데, 다른 등급과 달리 ‘특급 등급’의 경우 자격증만 고려(실무 경력 불인정)해 부여해 왔다. 그 결과 특급 기술자의 배출 수가 연간 약 24명(최근 5년 평균)에 불과하는 등 기술자 고령화(특급기술자의 약 60%가 60세 이상) 및 인력 수급 애로가 초래되고 있다. 기술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기술사 자격증 미보유자도 경력·교육 이수 실적에 따라 특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등급 인정 체계를 개선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개정 (~’23.6)

▲디지털설비 활용관련 현쟁애로 개선[자료=과기정통부]


3.산업 현장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①수입 전파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그간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 수입 시, 전자파 적합성 평가 확인 절차(연간 660여건 적용 중)로 인해 통관이 지연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현장 애로가 있어 왔다. 이에 산업 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할 계획이다. 연중무휴 운영되는 반도체 장비 등 첨단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수급(약 1~2개월→1일)으로 생산설비의 가동률 향상이 기대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개정 (~’23.1)

②무선국 변경 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합리적 개선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지국 설치 후 받는 준공검사에 대해 표본검사방식(10%)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지국 설비 변경으로 인해 받게 되는 변경검사에선 예외 없이 전수검사방식을 적용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사실상 준공검사와 차이가 없는 변경검사에는 표본검사를 실시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 전파법 시행령 제42조의2 개정 (~’22.12)

③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을 업무용→주거용으로 개선
그간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초래해 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만큼, 주거용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정 (~’22.11)

과기정통부는 이상의 3대 분야 12개 규제 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입법(하위법령) 개정 과제(총 9건) 중 제도 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한 과제(1건: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제 개선)를 제외한 8건의 과제를 연내(또는 내년 1월 내) 신속 개선한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3건: 전자파 자기적합선언 제도 도입, 지자체 자가통신망의 공공서비스 활용 허용,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전문가에 허용)도 긴밀한 국회 협력을 통해 신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산업은 고성장 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며,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 국가로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제도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아스트론시큐리티 파워비즈 2023년2월23일 시작 위즈디엔에스 2018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
설문조사
2023년 주요 보안 위협 가운데, 올해 말까지 가장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협은?
공급망 공격
다크웹 기반 랜섬웨어 조직
북한/중국/러시아 등 국가 지원 해킹그룹 활동
스마트폰을 노린 보안 위협
OT 타깃 공격
피싱 공격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