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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0개 사업자 제재

입력 : 2022-11-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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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자는 해킹, 3개 사업자는 담당자 실수...안전조치 의무위반 등 과태료 3,200만원 부과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10개 사업자 등에 총 3,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미지=utoimage]


개인정보위 조사1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에 신고된 이번 사건의 조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동의 시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2개 사업자는 해킹으로, 3개 사업자는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비즈앤북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비즈앤북은 이에 더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고, 계약이 종료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14년 8월 이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접속기록이 사라져 해킹 경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자 및 주요 위반 내용[자료=개인정보위]


청심에이씨지에듀, 삼보개발은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됐다. OOO내과의원은 개인정보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아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1건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한방병원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자 최모씨와 양수자 정모씨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금호익스프레스와 유모씨·이모씨 등 개인사업자 2명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으면서도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자료=개인정보위]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담당자 실수와 같은 내부 요인으로도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담당자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조사1과장은 이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는 그 사실을 법에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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