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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 주는 ‘일하는 중앙회’로 계속 성장할 것”

  |  입력 : 2022-11-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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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올해로 창립 60돌 맞아
김기문 회장, 23·24대에 이어 26대 회장 당선으로 첫 3선 회장 올라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1962년 설립돼 중소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오늘을 만들어 온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로 창립 60돌을 맞이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8년에 걸쳐 23·24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9년 2월 제26대 회장으로 당선되며 첫 3선 회장이 됐다.

다양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난 60년의 발걸음을 기반으로 희망의 100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게 들어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창립 60돌을 맞이한 가운데 김기문 회장이 3선에 성공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3선 회장으로 11년째 재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요. 소회와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출범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은 2007년 기업은행으로부터 30억원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작했으며, 2011년 하나은행과의 가입대행 협약을 계기로 연평균 30%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노란우산은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재적 165만명, 부금 20조원으로 소상공인의 확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시작한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을 론칭한 것입니다. 론칭 당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사업자 허가권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중앙회와 홈앤쇼핑 그리고 지자체가 협업한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인 일사천리를 통해 1,048개 제품이 판매됐으며 1,07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로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등 ‘경제 3불(不)’을 제안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또, △협동조합 활성화 △중기정책 이슈화 △중기성장생태계 구축 △노동 리스크 감소 등 729만 ‘중기 성장시대 대전환’을 위한 4대 추진 방향에 역량을 집중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수차례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규제개선 에피소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외국인력 쿼터 폐지와 산업단지 입주문제 등 현장규제 과제 229건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과제는 범부처 규제혁신 TF에서 검토 중으로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국무총리가 직접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한 만큼 중소기업인의 기대가 큽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한건 한건 허투루 보지 않고 검토하겠다”라고 답하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민원으로 보이는 건의더라도 그 속에는 업종 전체를 옥죄는 규제가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과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부산 마음산단 규제 건이 떠오르는데요. 부산 마음산단에 창고업 입주가 불가해 대형 풍력 부품을 8㎞ 떨어진 인근 산단으로 가서 포장하고 다시 수출항으로 운송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2018년부터 4년 동안 13회 건의했는데 이번 산업부 장관 간담회에서 산업부에서 부산시에 ‘규제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전달’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60주년 로고[이미지=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도 시범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납품단가 연동제도는 주요 원자재 값이 오르면 원청업체가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준다는 개념의 제도로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중소기업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는 ‘납품단가 영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이 개최됐으며, 공정위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와 가이드북을 제정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민간 자율에만 맡김으로써 제도 활성화의 한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동기준과 대상원자재 등을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법률로 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은 복합경제위기와 마주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중소기업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인력난 등 복합경제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과 우·러 전쟁, 미·중 무역갈등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각각의 중소기업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회 조사(2022년 9월)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65%인 7개사가 ‘위기상황’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10개 사중 22.5%인 3개 사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선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제주에서 열린 리더스포럼에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 △정부 조달시장 계약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정부의 원자재 비축 확대라는 실행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 △귀책 사유 없는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과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유도를 제시했으며, 세 번째로 ‘고용·노동정책 대전환’을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2022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그리고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 및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등의 실행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앙회의 건의로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앞으로 중앙회가 어떻게 협력해나갈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납품단가는 제값을 못 받거나, 소수의 원자재 공급 대기업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만 이익을 독점하고 입점 중소기업은 과도한 수수료로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합리적인 제도 부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는 운영 기간이 100일로 한시적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자문을 통해 참여·협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지속해서 건의해 온 숙원 과제인 △혁신상생 선순환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협약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납품대급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 △공공조달시장 제값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등 6대 최우선 과제의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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