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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에 머리 맞대다

입력 : 2022-1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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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6일 한국지식재산학회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조사해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움이 마련됐다.

무역위원회 진종욱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속화된 비대면과 디지털 경제 확산이 국내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인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이에 따라 변화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국내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무체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전송 시 피신청인 특정 및 조사가능성, 제제 조치의 실효성 등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메타버스(가상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없는 저작물(캐릭터, 아이템 등) 사용, 가상 의류·신발에 디자인·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 2명(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 법무법인 린 김기정 변호사)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과 협조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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