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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조달단가계약 쉬워진다

입력 : 2022-12-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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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만 있으면 단가계약 가능···정보보호 SW의 공공판로 확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조달청은 그동안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GS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으로 공공 부문의 정보보호 SW 도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보보호 SW 개발 촉진과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만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CC인증이 없어도 GS인증만 받으면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바뀐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에 따라 SW 도입기관과 제품 유형별로 받아야 하는 보안인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계약 기간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대 6년이며, 보안기능확인서 등 계약 및 납품에 필요한 보안인증의 유효 기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만료일자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

최근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약제품 확대에 따라 구매기관과 납품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기관과 생산기업은 납품 요구 또는 납품 전에 해당 제품이 도입기관 및 제품 유형별 도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달청은 구매기관과 생산기업의 업무 편의를 위해 도입기관 및 제품 유형별 도입 요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 사항을 확인·입력해야 구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매 플랫폼인 디지털서비스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CC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공공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정보보호 SW 개발·생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용 SW 공공조달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공공조달을 통한 SW 산업 발전과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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