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발대식 거행… 불법 저작물 단속 활동의 주 목적
불법 저작물을 상시 단속할 ‘저작권경찰’이 활동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www.mcst.go.kr)는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을 전담하는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18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저작권경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문화부 소속 공무원 41명으로 구성된 저작권 경찰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전국에서 상시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벌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상습 유통시키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를 적극 추적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상태다.
무엇보다 현재 43% 수준인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2~3년 내 OECD 국가 평균인 36% 정도로 낮추겠다는 게 문화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불려온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단속체계를 강화해 올해 안으로 ‘불법저작물 클린존’으로 만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한편, 18일 발대식 행사에는 유인촌 장관 외 저작권경찰 등 불법복제물 상설단속요원 90명 가량과 저작권 관련단체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저작권경찰 서울사무소 현판식과 불법저작물 근절 퍼포먼스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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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