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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돼
▲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총 44명의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힌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 ⓒ 이범래 의원실
지난 5년 동안 총 44명의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불법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이 총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주민등록번호 조회(24건)를 많이했고, 전과·수배조회(각 7건), 차적조회(6건) 등도 많았다. 이와 관련한 징계는 견책(21건), 감봉(11건), 정직(7건), 해임(4건), 파면(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04년 9건이었던 것이 2005년 들어 16건으로 늘었다. 그러던 것이 2006년(10건)과 2007년(4건) 연속으로 감소했으나 올 들어 5건(상반기 기준)으로 다시 증가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전과 등 치명적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경찰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일선 경찰에 촉구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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