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다음’ 집중감청

경찰, 작년 동기대비 570% 이상 감청해

올 상반기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사정기관의 감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관련자료를 근거로 이런 사실을 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다음 전자우편에 대한 경찰의 감청요청은 2만9833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전년동기(4473건)와 비교해 무려 570%나 증가한 것. 다음에 대한 감청엔 다른 사정기관도 나섰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군 수사기관도 다음에 대한 감청에 집중했는데, 다음 전자우편에 대한 아이디 감청의 경우 네이버나 야후 등 경쟁사에 비해 50배나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각 사정기관이 뻗은 감청의 손길은 네이버와 야후 등에도 가닿았다. 특히 경찰의 감청 요구가 눈에 띄었는데, 이들이 포털 3개사에 요구한 감청건수는 2007년 7737건에서 2008년 32418건으로 크게 폭증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최 의원은 올 상반기에 있었던 쇠고기 촛불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을 나타냈다. 사실상 촛불정국의 진원지로 여겨져 온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겨냥, 경찰 등 사정기관이 감청을 집중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최 의원은 “사정기관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요청 증가는 수사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수사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 더 나아가 공안정국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며 방통위가 통신비밀보호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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