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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궁금증, 지역으로 찾아가 풀어 드립니다

입력 : 2023-03-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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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경기도,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공동 개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3월 23일(목)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경기도 및 산하 시·군·공공기관 개인정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공동 개최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전기·전자 등 정보통신기술(IT) 분야의 종사자 비중이 높고,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는 1,000여 개의 정보통신기술(IT)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등 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개인정보위의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기관들을 직접 만나 개인정보 법령과 관련된 자문이나 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영세한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도, 시‧군‧구 및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①개인정보 유출 및 암호화 처리기준 등 안전조치 사항, ②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③공공기록물로 등록된 개인정보 포함 문서 파기 등 공공 분야에서의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가졌던 궁금한 점이나 어렵고 애매하게 느낀 사항들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 참석자는 공익을 위한 홍보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광고인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익목적의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는 영리성 광고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사칭 스팸‧해킹 등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단체 전자우편 발송 시 개별발송하지 않는 것,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우편 발송 실수, 누리집에 이벤트 참가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 등이 개인정보 유출인지 여부를 물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이란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면 유출에 해당하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으므로 누리집에 공개된 정보 등의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해야 하는지, 개인정보 목록을 반드시 가림처리(마스킹)해야 하는지와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인증횟수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사항에 대해 물었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암호화 처리방법 준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통제 강화 등 기술적 안전조치를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크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적용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3월 28일(화)에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경기도 관내 중소·새싹기업을 대상으로‘제2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도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월 말 개정된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기업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업 하에, 권역별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한편, 지역기업과 행정·공공기관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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