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9년 예산·기금안 국무회의 보고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www.mosf.go.kr)가 30일 27억5000만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투입하는 내용의 2009년 예산·기금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기금안을 보면, ▲개인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18억6000만원, ▲개인정보 유·누출 점검 및 삭제 관리에 8억9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예산편성 배경과 관련, 웹상에 불법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하는 한편, 이를 삭제하고 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고시 이어질 수 있는 2차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지않은 기대감을 함께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예산·기금안을 의결한 뒤 내달 초 국회에 정식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들어 옥션과 GS칼텍스 등 업체에서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파문이 생기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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