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의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www.mofat.go.kr)가 적극적인 반박의 목소리를 냈다.
외통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관련,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의 호주머니 속 여권 정보를 빼내는 해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면 문제가 되는 건 분실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된 여권의 칩 정보를 판독할 수 있는가”라며 “이 경우 여권 내 모든 정보를 신원정보 면에서 확보할 수 있어 칩 판독으로 추가 정보유출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칩에 수록되는 정보와 신원정보 면에 수록되는 정보가 동일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자여권과 비전자여권을 막론하고 신분증에 수록된 정보는 타인이 취득하는 시점에 모두 유출된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유형의 정보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여권의 신원정보면을 아예 없애야 하느냐”며 “이는 불합리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외통부는 또 2010년 도입될 예정인 전자여권 내 지문수록에 대해서는 “여권도용 억제를 위해 추진해왔다”며 “수록되는 지문 정보는 확장접근 통제(EAC TA) 기술에 의해 여권이 분실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마지막으로 “우리부는 전자여권 도입 과정에서 여권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사항으로 검토해왔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런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외통부가 전자여권의 보안성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애초 문제제기를 한 시민단체들은 관련 해명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전국41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9일 관련 시연행사를 가진 데 이어 30일엔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발급된 전자여권을 전량 리콜하고 지문수록 방침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휴대용 전파식별 리더기와 컴퓨터 프로그램만 갖고도 전자여권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문이 전자칩에 포함된다면 개인정보 유출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연석회의는 정부에 “발급된 전자여권을 전량 리콜조치하고 2010년 시행될 전자칩 내 지문수록 방침도 철회하라”며 전자여권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한미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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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