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화 필요하다” 범행일당 부추겨… 2일 불구속기소
최근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GS칼텍스 고객 정보유출 사건의 배후에 집단소송의 수임을 노린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하중)는 2일 GS칼텍스 고객 1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 아무개씨와 친구 왕 아무개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ㅅ법무법인의 사무장 강 아무개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정씨 등 일당은 올 7월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고객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회원 1151만71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애초 범행을 저질렀던 일당은 강 사무장을 만나 “정보를 넘겨줄테니 집단소송에 활용하고 일정 수익을 나눠달라”고 제안했고, 이 제안에 그는 “언론에 보도돼 이슈화가 되어야 집단소송이 가능하다”고 추가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당은 9월 초 언론사 기자를 만나 고객정보가 수록된 시디와 디브이디를 한 장씩 건네면서 이슈화를 시도했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면서 결국 꼬리가 잡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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