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무방비...중소기업들이 신음한다

임동규 의원, “전체 중기 15% 이상 피해...기계소재 분야 가장 많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관리 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 연구원이나 임원들의 퇴사에 따른 기술유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번 기술유출이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존폐위기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지식경제위 임동규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07년 동안 산업기밀유출 총 사례가 124건에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건수가 84건에 달해 중소기업이 정보유출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실태는 너무 허술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정보유출로 인해 전체 중소기업의 15%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 중 50%가까이의 기업들이 2회 이상 핵심기술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기술유출 현황도 마찬가지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22.7%가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고 이중 40%가량이 2회 이상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도 어마어마하다. 중소기업에서 정보유출 피해를 입는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을 보면 9억1000만원 선이다. 핵심기술유출 사건이 터지면 연매출의 7.5% 정도를 손해본다고 한다.

분야별로는 기계소재분야가 가장 많은 637억원으로 집계됐고 화학섬유도 373억원, 전기전자분야도 3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규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기업을 이끌고 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핵심기술 유출은 치명타다. 이를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도 보안인프라 구축과 보안시스템 등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보안보다는 R&D와 영업에 더욱 신경을 써온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보안문제는 기업 스스로도 신경을 써야하지만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안대책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