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감청 담긴 미국 비밀문건 유출 파문... 대통령실, 미국과 “필요한 협의” 할 것

8일 디스코드 등 SNS 통해 문서 촬영한 이미지 파일 100장 공개...미국 정보기관 보고서 추정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 중심...한국에서 도감청한 내용도 포함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기밀문서가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가운데, 해당 문건에 한국 정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는 등 우리나라도 미국이 감청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미지=utoimage]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의하면 디스코드와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에 사진으로 촬영된 비밀문건들이 올라왔다. 대략 100여 쪽에 달하는 이 비밀문건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밀문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의 현재 상황과 훈련 내용은 물론 서방세계로부터 지원받은 무기와 훈련과정까지 자세히 담겨 있다. 게다가 다른 문건에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H. W. 부시호와 잠수함들의 우크라이나 주변 작전계획까지 포함됐다.

문제는 이 비밀문건들 속에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요청받은 포탄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것으로 우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내용이 도감청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문건에는 도감청에 의한 보고라는 의미의 ‘SIGINT’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압력 때문에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어기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 비밀문건에는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영국과 관련한 정보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비밀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올라가 잘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