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도입, 여야 치열한 공방

여 “도입” VS 야 “반대” 목소리 높여… 문화부 국정감사

배우 최진실씨의 자살 뒤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www.mcst.go.k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악플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허나 인터넷 역기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현격한 의견차를 나타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주로 주장했다. 진성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며 “허나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와 자녀세대에 미칠 엄청난 해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국민 개개인이 인터넷에서 당한 고초를 구제할 길이 없는데 그걸(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반대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가 따라올 선진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국 의원도 “언론의 자유가 익명으로 타인을 살인하는 것까지 용납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모욕죄를 규정한) 법이 있다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살인을 막을 수 없다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힘을 보탰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 하는 건 정권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기존 법률로 인터넷의 역기능을 없애는 한편, 누리꾼들의 자정 움직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반론을 펼쳤다.

최문순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도가 얼마나 음험하고 비열한지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그들이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해 어떻게 발버둥치며 노력했는지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인이 된 배우 최진실씨의 이름을 쓰면서까지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고민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 또한 최진실이란 이름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는 건 신고제를 없애는 대신 검경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인터넷상의 게엄령과 다를 바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율사 출신인 이종걸 의원 등 역시도 기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악플러들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인기 여배우의 죽음을 활용해 인터넷 규제 움직임을 노골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음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보내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설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은 답변에서 “도를 넘는 악플은 표현의 자유로 간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악플러 등에 대한 통제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양당 의원들의 설전 와중에 “선플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국민들의 정신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며 “여기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유 장관에게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선플을 “썬플”이라고 연이어 발언, “‘착할 선’자가 쓰인 선플을 말하는 것이냐? 난 영어로 말한 줄 알았다”는 유 장관의 말을 이끌어내며 국정감사장에 모인 의원·보좌진 등에게 뜻하지 않은 웃음을 주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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