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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사업성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기준에도 문제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실시하고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 일부지역에서는 사업 완료 후 오히려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밝히며,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완료구간 교통사고 현황’ 자료(2007년 조사)에 따르면, 2004년도에 추진한 대구의 한 도로는 사업 직전 연도 교통사고 발생수가 23건이었으나 2005년 개선사업 완료 후 오히려 5건이 더 증가했다.
또 2005년도에 추진한 울산의 한 도로는 2004년도에 28건이 발생했던 것이 공사 후인 2006년도에는 35건으로, 7건이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사업 직전 년도와 비교해 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같은 지역이 모두 1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선정됐던 52개소 중 7개소는 직전 3년 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한 자리 수에 불과하며, 특히 남제주의 경우 3년 간 교통사고가 1차례 발생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선정 기준이 의문시 된다고 장 의원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참여정부 때 실시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과와 선정기준에 의문이 제긴된다”고 지적하며,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비와 지방세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무분별한 예산투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위험도로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교통관리공단ㆍ경찰청 등의 관련기관과 협의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안부 국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2조 9,9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16개 시ㆍ도 3,19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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