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사이버범죄, 전염병 확산 등 최근 안전이슈 관련 지표 다수 포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통계개발원은 지난 28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을 맞아 국가 안전 현황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재난안전·범죄안전·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로 산재돼 있는 안전통계 데이터를 모아, 우리 사회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안전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로 확장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사이버범죄 증가, 감염병 확산 등 최근의 사회 변화와 안전 이슈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 보고서는 안전 영역을 위해·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응 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33개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27개 지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영역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해·환경 요인 범죄발생률은 최근 10년(2011~2021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나, 사이버범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많이 발생했다. 미세먼지 농도(PM2.5)는 2020년 이후 낮아진 반면 오존 농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다.
취약 요인 코로나19 이후 아동 학대, 사회적 고립 등 개인과 사회의 안전 취약성은 증가했으나 실업률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등은 감소했다.
대응 역량 경찰·소방인력과 병원 병상 수는 꾸준히 증가해 공공안전 대응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및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해 피해 보호 대상이 확대됐다.
피해(영향) 자연재난 피해는 감소한 반면, 사회재난 피해는 증가했다. 산재사망률은 최근 증가했으나, 운수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자살률은 2017년 이후 소폭 증가 추세이며, 감염병 확산과 식중독·온열질환자 증가로 보건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공통된 목표와 책임감을 공유하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으로 이 보고서가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통계개발원은 지난 28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을 맞아 국가 안전 현황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재난안전·범죄안전·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로 산재돼 있는 안전통계 데이터를 모아, 우리 사회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안전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로 확장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사이버범죄 증가, 감염병 확산 등 최근의 사회 변화와 안전 이슈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 보고서는 안전 영역을 위해·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응 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33개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27개 지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영역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해·환경 요인 범죄발생률은 최근 10년(2011~2021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나, 사이버범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많이 발생했다. 미세먼지 농도(PM2.5)는 2020년 이후 낮아진 반면 오존 농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다.
취약 요인 코로나19 이후 아동 학대, 사회적 고립 등 개인과 사회의 안전 취약성은 증가했으나 실업률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등은 감소했다.
대응 역량 경찰·소방인력과 병원 병상 수는 꾸준히 증가해 공공안전 대응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및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해 피해 보호 대상이 확대됐다.
피해(영향) 자연재난 피해는 감소한 반면, 사회재난 피해는 증가했다. 산재사망률은 최근 증가했으나, 운수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자살률은 2017년 이후 소폭 증가 추세이며, 감염병 확산과 식중독·온열질환자 증가로 보건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공통된 목표와 책임감을 공유하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으로 이 보고서가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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