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 모르면 미국 FCC라도 배워라”

이용경 ‘결론 내놓고 문제 다뤄선 안 된다’ 강조해

신문방송 겸영 허용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가 건설적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9일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12월말이란 시한을 정해놓고 이 문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다. 정치적 논란은 있으나 건설적 논의가 없어 안타깝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뒤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방통위와 달리 미국의 FCC는 길게는 6년, 집중적으로는 1년반 동안 논의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미 연방통신위원회라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 우리 국민과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리 결론을 내놓고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고 전한 것.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국회의 역할과 관련, “당리당략을 떠나 여론의 다양성과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신문방송 겸영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히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함을 역설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국 FCC의 정책논의과정을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는데, 그 속에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FCC의 결정을 부결시킨 대목이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