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2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7차 전체회의 개최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 쟁점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제2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의 7차 전체회의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기업·시민단체·정부 등 관련 전문가 총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는 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공유를 통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제2기 민관협의회는 그동안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책임감 있는 메타버스의 활용 방안’(2차, 2022.6.), ‘알고리즘 저널리즘 시대의 이용자 보호 방안’(4차, 2022.10.) 등 지능정보 시대에 부응하는 이용자 보호 현안과 쟁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캐터랩(Scatter Lab)의 하주영 변호사가 ‘이루다의 사례로 본 생성형 AI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의 최신 진화 방향과 이를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자 자체 노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번 민관협의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폭넓은 의견들을 향후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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