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25일 막 올라

개인정보위 주최·주관...‘온라인쇼핑몰 및 클라우드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주제
전국 대학(원)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대상...팀별 8명 이내로 참가 가능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를 배경으로 하는 모의재판을 통해 실제 법정의 모습을 재현,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과심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오는 8월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자료=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원)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예선(1차, 서면심사)을 거쳐 본선(2차, 변론경연)으로 이어진다. 참가는 팀별 최대 8명 이내로 제한된다.

참가신청서 및 예심서면 접수는 오는 7월 7일까지이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서면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된다. 작성 분량은 준비서면당 15페이지 내외다.

심사기준은 △사건의 이해도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 △적용 법리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되며, 예선 심사는 7월 10일~18일 내, 본선 진출자 발표는 7월 20일에 개별통보된다. 또한, 본선 대회는 8월 25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진행되며, 참가대상은 예선 성적 상위 총 3팀이, 경연방식은 팀별 30분 동안 원고와 피고의 역할을 분담해 변론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배정되며, 심사방법은 제출된 서면과 PPT 등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사용해 변론을 진행하는 것을 주로 평가한다.

본선에서 우수한 실력을 보여준 팀은 △대상(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1개팀, 200만원 내외) △최우수상(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1개팀, 150만원 내외)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1개팀, 100만원 내외)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