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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www.mopas.go.kr)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4개 도와 10개 시ㆍ군(전 지자체의 10%)을 대상으로 최근 2년 6개월 동안 설치한 도로ㆍ교통안전시설물을 표본조사 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매년 130억 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로ㆍ교통안전시설’에 연간 1천 1백억 원 이상 투자되고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노력이 부족하고 관행적ㆍ무계획적ㆍ땜질식으로 업무가 이뤄져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비해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행안부는 경기ㆍ경북 등 4개 도와 고양ㆍ포항시 등 10개 시ㆍ군에 대한 표본조사다.
▲ 행안부는 10일 도로ㆍ교통안전시설물을 표본조사 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매년 130억 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선유도봉 기준간격을 초과해 과다설치한 경우의 모습.
조사 결과 총74건의 잘못을 적발해 행정상으로 주의 또는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과다설치하거나 과다계상된 21건, 19억 원 상당을 감액토록 했다.
또한 부실ㆍ부족 시공한 6건, 1억 원 상당을 회수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는 등 총 20억 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의성이 농후하고 과실이 큰 관계공무원 30여 명은 엄중문책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하거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 총 12건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책 대안들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다수의 무관심과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도로ㆍ교통안전시설분야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민간인 및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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