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은 누가 소유해야 하나

방사청,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세미나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임병헌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15일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산·학·연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는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의 민간 이전 방안’ 발제를 통해 △ 국방기술을 개발기관 소유로 인정하는 선진국의 추세 △경쟁력 있는 산·학·연의 국방연구개발 참여 촉진 △국방과학기술의 경제적 가치 확산 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을 주관연구기관 소유 원칙으로 전환하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거나 개발성과물의 하위 개념을 구체화하는 등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산·학·연의 전문가는 국방기술을 민간 소유로 전환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 등과 함께 국방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한 국방과학기술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소유·관리해 온 국방과학기술의 민간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방위산업을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국방기술 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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