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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절차 착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기술 보호제도의 근간인 산업기술보호법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 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기술 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범죄 구성 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술 유출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대응해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할 것은 확실히 규제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원칙하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 인허가 및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 연구에 대한 기술 수출 시 연간 포괄 심사 절차 도입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경우 기업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 수출 관련 애로는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에 공식적인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규제 완화 관련 지침들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보호 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대학 등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생명공학 3건, 자동차 1건, 조선 2건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이 있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기술 보호제도의 근간인 산업기술보호법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 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기술 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범죄 구성 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술 유출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대응해 우리 산업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할 것은 확실히 규제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원칙하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 인허가 및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 연구에 대한 기술 수출 시 연간 포괄 심사 절차 도입 △특허소송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경우 기업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 수출 관련 애로는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에 공식적인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규제 완화 관련 지침들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보호 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대학 등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지원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생명공학 3건, 자동차 1건, 조선 2건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이 있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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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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