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처 주장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06년 12만여건이었던 중국 사이트 내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노출 건수가 2007년 32만여건, 올 한해에도 지난 6월말까지 4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지적을 내놓았다.
뒤이어 그는 중국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범죄조직에 유입돼 보이스피싱이나 공공기관 사칭 금품갈취에 악용되는 한편, 이메일과 휴대폰을 통한 불법스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2차피해의 심각성을 전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가 올 7월에 중국인 해커로부터 9만여건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뒤 이를 타 불법금융기관에 되파는 사건이 적발되어 2차피해에 대한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중국 등 해당국에 관련 처벌규정 등 법적근거가 없어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해당국 관련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전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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