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64개국 중 28위로 큰 폭 상승

2023년 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작년 37위에서 올해 28위로 8년 만에 최고 순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 20일에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해 8년 만에 다시 20위권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지식재산 5개 지표 중 나머지 ①특허출원 건수와 ②특허등록 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각각 4위·③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를 유지했고, ④인구 10만명당 유효 특허 건수는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그동안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지식재산 부분은 양적지표인 특허출원 건수·특허등록 건수 등에선 최상위 순위를 차지했으나, 설문조사로 산출되는 지식재산 보호 순위에선 30위권 밖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허청은 이번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크게 상승한 요인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허청 기술 경찰을 통한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위조 상품 단속 강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기업인 대상 지식재산 보호 강연 및 교육 강화 등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기술 탈취 방지 대책 수립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 △특허청 행정조사의 실효성 제고 등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정책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특허청은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소관 부처로서 우리 기업의 소중한 무형자산이 철저히 보호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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