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및 바람직한 국내 플랫폼 정책 방향 토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회의를 지난 29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자문위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을 비롯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위원과 플랫폼 업계, 이해관계자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이 참석했다.
지난 3월 발족한 2023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은 최근 플랫폼 서비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알고리즘의 공정성 논란 등 플랫폼을 둘러싼 기술 환경 변화와 이슈 발생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돼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문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요 의제를 선정해 각 의제별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반별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이 공유됐다. 먼저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연구반에서는 최근 플랫폼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등 기술 진화에 따른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구도 및 패러다임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이슈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플랫폼 분야의 기술 로드맵을 살펴보고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경제·산업·고용, 콘텐츠, 규제 및 경쟁정책 등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플랫폼과 데이터’ 연구반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주요 투입 요소인 데이터 관련 법·제도적 쟁점들을 살피고, 이용자의 접근·이용 확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론·사례 분석을 토대로 데이터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플랫폼 경제’ 연구반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부상에 따라 플랫폼 확산의 경제적 영향력, 경쟁력 있는 국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플랫폼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측정, 플랫폼 산업 내 경쟁 측정을 위한 방법론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관련해 선행연구·해외사례 분석,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토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데이터 수집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국내외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및 바람직한 국내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EU 등 주요국과 달리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로, 이러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플랫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글로벌에 비해 아직 영세한 수준인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에 기반한 국내 플랫폼 정책이 중심을 잘 잡고 추진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 선점 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세계 무대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플랫폼 업계의 혁신 의욕이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자율규제를 차질 없이 지원해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혁신 동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회의를 지난 29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자문위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을 비롯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위원과 플랫폼 업계, 이해관계자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이 참석했다.
지난 3월 발족한 2023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은 최근 플랫폼 서비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알고리즘의 공정성 논란 등 플랫폼을 둘러싼 기술 환경 변화와 이슈 발생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돼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문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요 의제를 선정해 각 의제별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반별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이 공유됐다. 먼저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연구반에서는 최근 플랫폼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등 기술 진화에 따른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구도 및 패러다임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이슈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플랫폼 분야의 기술 로드맵을 살펴보고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경제·산업·고용, 콘텐츠, 규제 및 경쟁정책 등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플랫폼과 데이터’ 연구반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주요 투입 요소인 데이터 관련 법·제도적 쟁점들을 살피고, 이용자의 접근·이용 확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론·사례 분석을 토대로 데이터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플랫폼 경제’ 연구반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부상에 따라 플랫폼 확산의 경제적 영향력, 경쟁력 있는 국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플랫폼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측정, 플랫폼 산업 내 경쟁 측정을 위한 방법론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관련해 선행연구·해외사례 분석,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토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데이터 수집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국내외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및 바람직한 국내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EU 등 주요국과 달리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로, 이러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플랫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글로벌에 비해 아직 영세한 수준인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에 기반한 국내 플랫폼 정책이 중심을 잘 잡고 추진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 선점 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세계 무대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플랫폼 업계의 혁신 의욕이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자율규제를 차질 없이 지원해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혁신 동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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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