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소방행정발전 방안’ 제시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최근 전국 소방행정발전연구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6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170개 소방서가 참가한 제20회 소방행정발전연구대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소방행정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연구논문은 헌법상 보장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이론을 바탕으로 ‘안전권’을 도출해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의 사고현장에서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로 시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책임법리를 도입하고 사고처리전담반을 편성해 소방공무원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등이다.
이번 대회는 소방조직내 연구 분위기 조성 및 확산과 소방행정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 자체 팀이 5개월간에 걸쳐 연구한 논문을 1차 서류심사 후 5개 팀을 선정, 15일부터 2차 최종발표회가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려 우수상으로 최종 확정 17일 수상식을 갖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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